업무 분야

Services

능력과 경험으로 무장한 서인,
당신의 법률 파트너입니다.

계약서 서비스

분야 소개

계약서 서비스는 기업 간의 거래나 협력, 고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계약서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작성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검토 업무가 진행되며,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검토 서비스의 경우, 전달 주신 계약서의 내용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작성 서비스의 경우, 전달 주신 기업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며, 상호 협의와 피드백을 거쳐 계약서 작성을 완성합니다.

주요 업무 내용

  • 용역, 하도급, 공급, 공동개발, 제휴 관련 계약
  • 물품납품, 품질보증, 판매, 이행 관련 계약
  • PF, 부동산금융, 은행, 증권사, 보험사 관련 이슈 등 금융관련 계약
  • 주주간 계약, 동업계약, 신주인수계약, 투자계약 등 회사 내부 경영 관련 계약
  • 가맹계약 등 프랜차이즈 관련 계약
  • 기타 기업 법무 관련 각종 계약 및 각서, 협약서

이용약관 / 개인정보

분야 소개

약관의 환불 규정 및 손해 배상 규정, 개인정보 처리 정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마케팅 활용 동의 체크박스는 모두 제대로 구축하셨나요?

약관법을 준수하지 않은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대책이 미흡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다양한 설정 노하우를 보유한 신동운 변호사와 함께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내용

  • 각 산업 분야별 이용 약관 검토 및 작성
  • 각 산업 분야별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및 작성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결합, 판매 관련 자문
  • 개인정보 침해 대응 업무
  • 개인정보 종합 컴플라이언스 구축 자문

법무 실사 / 인수합병(M&A)

분야 소개

신동운 변호사는 다수의 M&A 구조 검토, 법률실사 및 계약서 작성 등 기업인수ㆍ합병(M&A)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M&A의 기획부터 종결(closing)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신동운 변호사는 풍부한 M&A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M&A 전반에 대하여 특화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내용

  • M&A 법률실사 및 관련 계약서 작성
  • 기업 인수ㆍ합병ㆍ분할 또는 주식ㆍ자산의 양수도 등 M&A 과정에서 요구되는 단계별 전략 기획 및 구조 수립
  • M&A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계약, 법령상 인ㆍ허가,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노동관계, 조세 관련 법률자문 제공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규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 법률자문

지재산권

분야 소개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 지적재산권을 창출, 보유,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신동운 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특허 등과 같이 등록된 형태로 보호받지 않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경쟁사 혹은 내부 임직원에 의한 유출 또는 탈취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운 변호사는 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히 기업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단계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내용

  • 지식재산권 거래, 라이센스 계약 체결
  •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 고소대리
  •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예방청구 소송
  • 지식재산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특허청 결정에 대한 결정불복심판 및 심결취소의 소송
  • 특허 침해 대응 절차 대리(침해검토, 내용증명,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취소 심판 및 소송 등)
  • 기타 지식재산 분쟁 관련 업무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분야 소개

중소형 소속사 및 미디어 기업, 1인 크리에이터, OTT 기업, 출판사 등 콘텐츠·엔터테인먼트 기업 법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 지식, 그리고 최신 법적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 중재, 소송 대리 등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주요 업무 내용

  • 콘텐츠(영화, 음악, 게임, 웹툰, 전자책, 유튜브 창작물 등) 이용/이전(라이센싱) 계약 검토 및 자문
  • 콘텐츠 제작, 퍼블리싱 관련 계약 검토 및 자문
  • 저작권 등록, 변경등록 대행
  • 저작권 침해 대응에 대한 자문 및 분쟁대응
  • 매니지먼트 관련 소속/전속 계약서 검토 및 자문
  • 미디어/콘텐츠기업,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률 조력 전반
  •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
  • 기타 계약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이익분배, 세금부담, 의무사항 등)
  • 기타 기업 법무 관련 각종 계약위반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손해배상 등)

인사 노무

분야 소개

노사 관계는 모든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회사의 업무 내용 및 근로자 규모에 따라 다양한 분쟁 유형이 존재합니다. 기업이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임금, 수당, 근로시간, 휴가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해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 문제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진정 사건 대응, 민사 및 형사 소송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운 변호사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각 단계에서 겪는 노무 관련 이슈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적 조치를 효과적으로 자문해 드립니다.

주요 업무 내용

  •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통상임금 등 근로계약관련 자문 및 계약서 검토, 작성
  •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 등 근로 중 이슈에 대한 자문
  •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관련 자문
  •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 전직금지약정, 영업비밀 보호 등 근로관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관한 자문
  • 기타 기업 법무 관련 각종 계약 및 각서, 협약서

컴플라이언스

분야 소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란 기업 경영이 법령, 규정, 윤리 또는 사회 통념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부 통제 장치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내부 및 외부 요인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구성원이 내부 통제를 준수하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최근 기업 활동에서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운 변호사는 회사의 원활환 운영을 위해 잠재적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여 법률적 리스크를 감소시켜 드립니다.

주요 업무 내용

  • 기업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점검
  • 특허/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관리
  • 법규 준수에 대한 임직원들의 의식 제고
  • 문서 관리 시스템 진단 및 개선
  • 컴플라이언스 관련 형사사건 대리 등

기업 승계

분야 소개

기업의 유지, 존속은 개인의 자산 승계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와 유관 기업들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업 승계 시 유류분과 상속 제도, 과도한 상속세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객이 기업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컨설팅하고, 모든 절세 전략을 검토하여 기업경영권 승계, 자산가들의 생전 자산관리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내용

  • 가업승계
  • 상속/증여계획(estate planning)
  • 상속/증여관련 세무조사대응
  • 상속/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가사 송무, 가업승계와 관련된 지배구조와 경영권 서비스
  • M&A, 유언대용신탁 활용 서비스

부동산 / 건설

분야 소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법률 분쟁에 관한 다수의 소송업무 처리 경험과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건설 관련 소송업무와 법률자문에 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동운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분쟁, 일조권, 조망권 침해 및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한 자문 업무와 소송 업무 등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내용

  • 국내외 부동산 개발(시행) 관련 자문 및 소송
  •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
  •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 건설(건축) 공사대금, 하자보수 관련 자문 및 소송
  • 소음, 일조 등 환경권 침해와 관련된 자문 및 소송

소송 / 중재

분야 소개

소송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법리적 지식보다도 변호사의 센스와 순발력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건의 쟁점이 뭔지, 의뢰인이 뭘 바라는지, 향후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세워나갈 건지를 그리기 위해선 센스가 필요합니다.

또 증거 수집이나 사건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잡아내는 능력, 법정에서 재판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센스는 사건을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신동운 변호사는 소송 진행 방향, 입증 활동 등 소송 · 중재 전반에 대하여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쟁 해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안 사건 뿐만 아니라 종국적인 권리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유형의 보전 처분(각종 가압류 및 가처분 등)으로부터 강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

  • 자금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 특정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장내 파생상품 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 기타 건축법, 환경법, 노동법, 조세법 위반 등
  • 조세환급청구소송 등 조세소송
  • 사업 적법성 검토 및 영업활동에 대한 행정청의 규제 가능성 검토 및 자문
  • 필요시 관련 관청의 유권해석 신청 절차 대리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내지 절차 속행을 통한 적극적 대응
  • 기타 행정 불이익에 대한 면제 절차 수행
  • 물품대금, 대여금 등 금전지급 청구
  •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 경영권 분쟁 과정, 공사중지 등 각종 가처분
  • 기타 민·형사 소송, 가사 소송

스타트업 지원  

분야 소개

스타트업 법무는 신동운 변호사의 전문 분야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 대한 법률 문제를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동운 변호사는 일반적인 스타트업 기업 이외에도 스타트업 유관기관, 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관련 정부지원기관 등에서도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지금까지 누적된 스타트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위해 양질의 법률 자문을 빠르게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내용

  • 스타트업 설립 관련 자문
  • 동업계약 및 스톡옵션 관련 자문
  • 제품 및 서비스 출시, 판매/유통 수출 등 관련 계약 자문
  • 인사/노무 관련 자문
  • 지식재산권 확보 및 행사, 기술 이전 관련 자문

고문 서비스

분야 소개

회사 운영과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와 분쟁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경영자나 직원이 직접 해결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는 사내 법무팀이나 직원을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인력과 부서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며, 대기업이 아닌 이상 법무팀을 신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팀이 있더라도 전문 송무 변호사와는 달리 빠르게 변화하는 법률 실무와 지식을 따라잡지 못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다양한 기업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동운 변호사가 자문 기업을 우선으로 한 신속한 업무 처리, 합리적인 법률 보수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법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법무전담팀이 되어 드립니다.

이제 법률 리스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 언제든지 우선적으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합니다.
  • 회사에 법률고문이 있다는 것이 대내외 신용, 신뢰를 증가 시킬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회사의 사정과 히스토리를 가장 잘 알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 설명 등을 하실 필요가 없고, 직원이 변경되더라도 퀄리티 높은 자문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문변호사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분쟁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법무팀을 신설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상당히 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