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최신 법률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형사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제는 남성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시대다.​ 그러니 남녀를 떠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먼저 뭘 해야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형사
성추행 피해자가 해야 할 일, 성추행 증거 확보하는 방법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는 참 많은데,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별로 없다...

형사
불송치 이유가 납득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경찰은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고소인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송치결정 내용 및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불송치 통지서에는...

형사
무고죄 역고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고소가 망설여지는 이유 중 하나는 고소를 했는데 만약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되면 되려 상대방이 나를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형사
사기죄의 '부작위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사례 검토

사기죄의 성립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나 특히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망행위'에 대한 법원의...

형사
부재중 전화, 송금 메시지도 이젠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실제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단지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겼을 뿐인데, 이것도 스토킹 행위일까?

형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강제추행죄

강제 추행죄는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 조항과 피해 구제 수단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공유하는 딥페이크 사태가 논란이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

이의신청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조정 성공(형사 합의금만 2억 원)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을 대리하여 가해자 및 보험사와 형사 합의금만 2억 원으로 조정 성공한 사례

이의신청
무고, 업무방해 고소 대리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에세이 형식의 글을 유명 작가가 표절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하고, 합의금으로 1천 5백만 원을 받은 사건

이의신청
저작권법 위반 고소대리(합의금 1천 5백만원)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에세이 형식의 글을 유명 작가가 표절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하고, 합의금으로 1천 5백만 원을 받은 사건

이의신청
전세 사기 고소대리

'빌라의 신' 일당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의 고소 대리를 맡아 경찰 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

이의신청
인스타그램 모욕,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인스타그램으로 공개 저격 당해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이의신청하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

이의신청
카카오 맵 리뷰 악플 ,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카카오 맵을 통해 가게 악플을 단 사람을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이의신청하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

이의신청
성폭행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강간 당한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이의신청하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

이의신청
업무상횡령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업무상횡령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을 이의신청하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

고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명예훼손 고소 대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의 고소 대리를 맡아 상대방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받도록 이끈 사례

고소
강제추행 고소 대리

불법 마사지숍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맡아 상대에게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게 한 사건

고소
저작권법 위반 고소 대리

자신이 쓴 책 중 한 구절을 표절당한 작가의 고소대리를 맡아 합의금 1천만 원으로 이끈 사례

고소
강간 등 고소 대리

7년 전, 강간 당한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맡아 상대를 징역 7년에 처하게 한 사건

이의신청
강간죄 이의신청

강간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을 이의신청하여 단 하루만에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

[SBS 궁금한 이야기Y]  강제추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 등 피해자 고소대리 인터뷰

현재까지 확인된 송 씨의 범죄 혐의는 강제추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죄입니다. 현재 총 9분의 피해자분들의 위임을 받아서 ...

[JTBC 뉴스] [단독] 감사 중에도 버젓이…뇌물 업체에 일감 '몰아준' 특허청

국가계약법 규정과 기존 판례를 비추어 봤을 때 해당 관청이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 ...

[경인일보] 묻지마 범죄 만나면 반격해도될까? '정당방위' 변호사에 물어다

법률사무소 서인 신동우운 변호사는 "해당 사건 영상을 봄면 A씨가 B씨를 칼로 찔렀지만, 이후 밀밀쳐 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

[JTBC 뉴스] "칼에 찔려 대항했더니 피의자 통보“…'비현실적 정당방위 규정' 논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필요 최소한도로 상대에게 위협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매일경제] “집주인 바뀌었는데 나도 혹시”...각양각색 전세사기, 천편일률 정부대책

법률사무소 서인의 신동운 변호사는 “제가 맡고 있는 분 중엔 이미 2년 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1억 원이 넘는...

[JTBC 뉴스] 디지털 광고판 단 서울 택시…그 이면엔 '로비 사슬'

서울시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거에 대해서 위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고...

[중앙일보 매거]  ‘택배 오배송 대응법’ 주제로 칼럼 기고

내일 아침에 먹을 우유부터 자기 전 사용할 치약까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 택배를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혹시 ...

[중앙일보]  "헌재소장 공관 매각하라" 靑등산로 막은 관사에 불만 쇄도

신동운 변호사(법무법인 서인)는 “우리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